Citation:
Pickstone v Freemans [1989] AC 66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Lord Brandon of Oakbrook, Lord Templeman, Lord Oliver of Aylmerton, Lord Jauncey of Tullichettle
Respondents:
I. Pickstone, A. Hepburn, P. J. Woolner, C. E. Fyffe, R. Roberts
Appellants:
Freemans Plc
Held:
법원은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남성 동료들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Equal Pay Act 1970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Industrial Tribunal과 Employment Appeal Tribunal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Court of Appeal은 원고들이 Article 119 EEC Treaty를 근거로 평등한 임금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인 Freemans Plc는 이를 항소하였으나, House of Lords는 Court of Appeal의 결정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Equal Pay Act 1970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의 배제적 표현 (“not being work in relation to which paragraph (a) or (b) above applies”)이 특정 남성 비교 대상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특정한 남성 근로자가 해당 조항의 (a) 또는 (b)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며, 단순히 고용주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근로자가 동등한 가치의 노동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EEC Treaty Article 119와 Council Directive 75/117/EEC를 근거로, 여성 근로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평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영국 국내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유럽연합법 (당시 EEC Treaty)의 원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법률이 특정한 유럽 법원의 판결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의회의 입법 과정 및 발언을 참조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