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acarthys Ltd v Smith [1979] 3 All ER 325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Lawton LJ, Cumming-Bruce LJ
Appellant:
Macarthys Ltd
Respondent:
Wendy Smith
Held:
법원은 원고 Wendy Smith가 Equal Pay Act 1970에 따라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피고 Macarthys Ltd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남성 직원에게 £60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50을 지급하였다. Employment Tribunal과 Employment Appeal Tribunal은 원고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Court of Appeal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다수 의견 (Lawton LJ 및 Cumming-Bruce LJ)은 Equal Pay Act 1970이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는 남녀 근로자 간의 비교에만 적용되며, 후임자로 고용된 여성 근로자가 전임 남성 근로자와 비교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반면 Lord Denning MR은 EEC Treaty Article 119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전임 남성 근로자와 비교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사건을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회부하여 Article 119의 해석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Ratio decidendi:
다수 의견에 따르면 Equal Pay Act 1970은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동시 고용된 남녀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과거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Lord Denning MR은 EEC Treaty Article 119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EU법이 영국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EU법과 영국 국내법 간의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Obiter dicta:
법원은 영국 의회가 EU법을 준수해야 하며, 영국 국내법이 EU법과 충돌할 경우 EU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EU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영국 법원이 이를 직접 해석하기보다 ECJ에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