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Garland v British Rail Engineering [1983] 2 AC 75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Diplock, Lord Edmund-Davies, Lord Fraser of Tullybelton, Lord Russell of Killowen, Lord Scarman
Appellant:
Eileen Mary Garland
Respondent:
British Rail Engineering Ltd
Held:
British Rail Engineering Ltd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근무 기간 동안 할인 여행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남성 근로자와 그 가족은 퇴직 후에도 혜택을 유지한 반면 여성 근로자는 본인만 혜택을 유지하고 가족은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House of Lords는 이 혜택이 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EC Treaty Article 119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Employment Appeal Tribunal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Court of Appeal은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사건은 House of Lords로 상고되었으며, 법원은 해당 차별이 EU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회부하였다. ECJ는 이러한 차별이 Article 119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House of Lords는 이에 따라 Court of Appeal의 결정을 파기하고 Employment Appeal Tribunal의 결정을 복원하였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EEC Treaty Article 119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실질적 혜택 (in-kind benefits) 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여행 할인 혜택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혜택이 법적으로 계약상 의무가 아닐지라도, 근로 관계에서 비롯된 혜택이므로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영국 법이 EU법과 충돌하는 경우, 가능하면 EU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Article 119의 원칙이 특정 보상의 지급 방식이나 계약상의 의무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