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cCrone v Riding [1938] 1 All ER 157
Court:
King’s Bench Division
Judges:
Lord Hewart LCJ, Branson J, Humphreys J
Appellant:
McCrone
Respondent:
Riding
Held:
항소는 인용되었다. 법원은 s 12 Road Traffic Act 1930에 규정된 ‘상당한 주의와 관심’ (due care and attention)을 기울이지 않고 운전한 혐의에 대해 운전자의 경험 부족이나 기술 미숙은 정당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험이 많든 적든 모든 운전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치안판사들이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에게는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원리는 ‘상당한 주의와 관심’ (due care and attention)의 기준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이 기준이 개별 운전자의 능력이나 경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정해지는 보편적이고 비개인적인 기준 (objective standard, impersonal and universal)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법은 초보 운전자와 숙련된 운전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능력이 도로 주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치안판사들은 피고인의 ‘기술’ (skill) 부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률은 ‘주의와 관심’ (care and attention)을 요구하므로 이는 잘못된 접근이었다.
Obiter dicta:
Lord Hewart LCJ는 법률이 ‘주의'(care)와 ‘관심'(attention)이라는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한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운전자는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해야 하며(see what he is about) 자신이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pay attention) 그 일을 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보여야 한다(show proper care)고 부연 설명했다. 이는 운전 행위에 대한 인식과 그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의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