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Parker v South Eastern Railway Co (1877) 2 CPD 416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Mellish LJ, Baggallay LJ, Bramwell LJ
Plaintiff:
Parker and Gabell
Defendant:
South Eastern Railway Company
Held:
Court of Appeal은 Plaintiff인 Parker와 Gabell에 대한 1심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 (new trial)을 명했다. Plaintiffs는 기차역 수하물 보관소에 가방을 맡기고 받은 티켓 뒷면의 면책 조항 (“£10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읽지 않았으나, 가방 분실 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Plaintiffs가 조항을 읽을 의무 (obligation)가 없었으므로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Plaintiff가 티켓에 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 글자가 계약 조건임을 알았는지, 그리고 만약 몰랐다면 철도 회사가 그 조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충분한 조치 (reasonably sufficient notice)를 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Ratio decidendi:
Mellish LJ는 티켓과 같은 서명되지 않은 문서에 포함된 계약 조건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다. 첫째, 만약 수취인이 문서에 글자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면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둘째, 글자가 있다는 것은 알았고 그것이 계약 조건임을 알았다면, 읽지 않았더라도 구속된다. 셋째, 글자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것이 계약 조건임을 몰랐다면, 교부자가 그 조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에서 철도 회사는 티켓 앞면에 “See back (뒷면 참조)”이라는 문구를 인쇄하고 보관소 내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배심원단은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으로 충분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Obiter dicta:
Bramwell LJ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Plaintiff가 티켓에 인쇄된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읽지 않은 것은 자신의 무관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Plaintiff가 티켓을 받아 들고 아무 말 없이 보관한 행위 자체가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적으로 Defendant의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수의견 (Mellish LJ와 Baggallay LJ)은 새로운 재판을 통해 ‘합리적 통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