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Henry Kendall & Sons v William Lillico & Sons Ltd [1969] 2 AC 3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Reid, Lord Morris of Borth-y-Gest, Lord Guest, Lord Pearce, Lord Wilberforce
Appellants:
Henry Kendall & Sons, Holland Colombo Trading Society Ltd (Fourth Parties)
Respondents:
William Lillico & Sons Ltd, Grimsdale & Sons Ltd (Third Parties)
Held:
House of Lords는 다수의견으로 Appellant인 Fourth Parties (Kendall, Holland Colombo)의 상소를 기각하고, Respondent인 Third Parties (Lillico, Grimsdale)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은 가금류 사료로 사용될 목적을 가진 땅콩박 (groundnut extractions)이 브라질에서 수입되어 유통되었으나,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 (aflatoxin)을 함유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의 꿩과 자고새 (pheasants and partridges)가 떼죽음을 당한 사안이었다. 법원은 해당 땅콩박이 가금류 사료용으로 판매되었으므로 s 14(1) Sale of Goods Act 1893에 따른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른 용도(예: 소 사료)로는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동법 s 14(2)의 ‘상업적 품질(merchantable quality)’ 조건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Fertilisers and Feeding Stuffs Act 1926에 따른 법정 보증 위반도 인정했다.
Ratio decidendi:
Lord Reid는 s 14(1)의 ‘특정 목적 (particular purpose)’이 반드시 좁고 구체적인 용도일 필요는 없으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알린 용도가 판매자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 (reliance)했음을 보여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구매자인 Third Parties는 판매자인 Fourth Parties에게 해당 땅콩박이 가금류 및 가축 사료의 원료로 재판매될 것임을 알렸고, 이는 충분히 ‘특정 목적’에 해당하며, 양측이 모두 런던 가축 사료 거래소 (LCFTA) 회원이라 하더라도 구매자가 판매자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했다는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s 14(2)의 상업적 품질과 관련해서는 해당 땅콩박이 독성에도 불구하고 소 사료 등 다른 용도로는 여전히 시장성이 있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Obiter dicta:
Lord Pearce는 Fertilisers and Feeding Stuffs Act 1926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하며, 꿩과 자고새는 통상적인 의미의 ‘가금류 (poultry)’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법이 가축과 가금류를 위한 사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독성 물질이 포함된 사료를 판매한 행위 자체가 법정 보증 위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Lord Wilberforce는 CIF 계약 (Cost, Insurance and Freight)에서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영국 내에서 문서가 교환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거래가 영국 내에서 완료되었다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