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t Albans City and District Council v International Computers Ltd [1996] 4 All ER 48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Nourse LJ, Hirst LJ, Sir Iain Glidewell
Plaintiff:
St Albans City and District Council
Defendant:
International Computers Ltd (ICL)
Held:
Court of Appeal은 Defendant인 ICL의 상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심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이 사건은 Plaintiff인 지방 의회가 주민세 (community charge) 징수 업무를 위해 ICL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공급받았으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인구 수를 과대평가하여 세금을 과소 부과하게 된 사안이었다. 그 결과 의회는 예상보다 적은 세수를 거두었고 (£484,000), 상급 기관인 카운티 의회 (county council)에 더 많은 분담금 (precept payment)을 납부해야 했다 (£685,000). 법원은 ICL이 계약을 위반했음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두 가지 손실을 구분했다. 카운티 의회에 추가로 납부한 £685,000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므로 배상받을 수 있지만, 덜 걷힌 세금 £484,000은 다음 해에 주민세를 인상하여 이미 보전받았으므로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Nourse LJ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 공제 (collateral benefits)의 원칙을 적용했다. 지방 의회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본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이므로, 의회가 입은 손실을 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메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보았다. 만약 덜 걷힌 세금까지 배상받는다면 주민들은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안 내고도 혜택을 보는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 반면, 카운티 의회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의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 것이므로, 이를 배상받지 못하면 결국 주민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배상 대상이 된다.
Obiter dicta:
Sir Iain Glidewell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성격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밝혔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무형의 정보이므로 Sale of Goods Act 1979나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에서 정의하는 ‘물품 (goods)’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이 저장된 디스크 (disk)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어 디스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물품의 품질 (quality)이나 적합성 (fitness for purpose)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약 디스크 없이 직원이 직접 와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경우라면 물품의 공급이 아니므로 법령상의 묵시적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법 common law 상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