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Donoghue v Stevenson [1932] AC 562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uckmaster, Lord Atkin, Lord Tomlin, Lord Thankerton, Lord Macmillan
Appellant:
Donoghue
Respondent:
Stevenson
Held:
House of Lords는 3대 2의 다수의견으로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심인 스코틀랜드 법원 (Court of Session)의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Appellant가 친구가 사준 생강 맥주 (ginger beer)를 마시던 중 불투명한 병 안에서 분해된 달팽이가 나와 위장염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사안이었다. Appellant는 직접 구매자가 아니어서 제조사인 Respondent와 계약 관계가 없었으나, 법원은 제조사가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중간 검사 없이 소비할 것임을 알고 제품을 유통했다면 소비자에게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Atkin은 유명한 ‘이웃 원칙 Neighbour Principle’을 통해 과실 책임의 일반 원칙을 정립했다. 법적으로 ‘이웃’이란 나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 너무나 밀접하고 직접적이어서, 내가 행동할 때 그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사가 소비자의 중간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과실 negligence에 대한 책임을 진다.
Obiter dicta:
Lord Macmillan은 과실 negligence의 범주가 결코 닫혀 있지 않으며(never closed), 보통법 Common Law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주의 의무의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소수의견인 Lord Buckmaster는 이전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제조자의 책임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