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Thankerton, Lord Russell of Killowen, Lord Macmillan, Lord Wright, Lord Porter
Appellant:
Bourhill
Respondent:
Young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임신 8개월이었던 Appellant가 트램에서 짐을 내리던 중, 약 45피트 (약 13미터) 떨어진 곳에서 Respondent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 소리를 듣고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 (nervous shock)을 받아 아이를 사산한 사안이었다. Appellant는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충돌 소리만 들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사용자로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지지만, 시야 밖 안전한 위치에 있었던 Appellant에 대해서까지 정신적 충격을 예견하여 주의할 의무 Duty of Care는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Wright와 Lord Macmillan은 주의 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합리적 예견 가능성 reasonable foreseeability’을 꼽았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의무는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범위, 즉 ‘잠재적 위험 구역 (area of potential danger)’ 내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 Appellant는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고 트램에 가려져 있어 직접적인 충돌 위험이 없었으므로, 합리적인 운전자가 그녀의 존재나 그녀가 소리만으로 정신적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녀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이웃 (neighbour)’에 해당하지 않는다.
Obiter dicta:
Lord Porter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그 충격이 ‘합리적인 강인함 (customary phlegm or reasonable fortitude)’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록 불법행위자는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eggshell skull rule)는 원칙이 있지만, 이는 주의 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문제이며, 애초에 주의 의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예견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