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Vowles v Evans [2003] EWCA Civ 318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Phillips of Worth Matravers MR, Lord Justice Clarke, Lord Justice Sedley
Claimant:
Richard Vowles (럭비 선수)
Defendant:
David Evans (경기 심판) 및 Welsh Rugby Union (WRU)
Held:
Court of Appeal은 Defendant (심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아마추어 럭비 경기 중 스크럼이 붕괴되면서 Claimant가 심각한 척추 부상을 입어 사지 마비가 된 사안이었다. 당시 팀의 주전 프롭 (prop)들이 부상으로 교체되어 전문적인 1열 (front row)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규정에 따라 비경쟁적 스크럼 (uncontested scrums)을 명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시켰다. 법원은 럭비 심판이 선수들에게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부담하며,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한 상황을 방치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Phillips MR은 스포츠 심판의 주의 의무와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주의 의무 (Duty of Care): 럭비와 같이 신체 접촉이 격렬한 스포츠에서 심판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는 선수들이 경기의 내재적 위험을 수락했다 하더라도, 심판이 불필요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주의 의무 위반 (Breach of Duty): 심판은 럭비 규칙 (Laws of the Game) Law 3(5)에 따라 적절히 훈련된 프롭이 없을 경우 스크럼을 비경쟁적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Defendant는 대체 선수가 프롭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스크럼을 강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심판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위반했다.
인과관계 (Causation): 심판이 규정대로 비경쟁적 스크럼을 선언했다면 스크럼 붕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심판의 부작위와 Claimant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스포츠 심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심판들이 자원봉사를 꺼리게 만들거나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할 것”이라는 공공 정책 (public policy) 반론을 배척했다. 오히려 이러한 의무 부과는 심판들이 안전 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게 함으로써 경기 중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경기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 (error of judgment)가 모두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