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Glasgow Corporation v Muir [1943] AC 448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Thankerton, Lord Macmillan, Lord Wright, Lord Romer, Lord Clauson
Appellants:
Glasgow Corporation (피고)
Respondents:
Muir and others (피해 아동들)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s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심 (스코틀랜드 Inner House)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Glasgow Corporation이 운영하는 찻집 (tea room)의 매니저가 소풍 온 교회 단체에게 비를 피할 장소를 제공하고, 그 단체의 인솔자 2명이 뜨거운 차가 든 큰 통 (urn)을 좁은 통로를 통해 운반하도록 허락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당시 통로 옆 매점 카운터에는 아이들이 간식을 사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운반하던 사람이 손을 놓쳐 차 통이 엎어지면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다. Respondents는 매니저가 아이들이 있는 좁은 통로로 뜨거운 차 통을 운반하게 한 것은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이러한 사고는 예견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매니저에게 과실 Negligence가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Macmillan은 객관적인 주의 의무의 기준 (objective standard of care)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설시했다.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Person)의 기준: 법적 주의 의무는 피고 개인의 주관적 능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일반인 (reasonable man)’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항상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인 테스트이다.
예견 가능성 (Foreseeability): 합리적인 사람은 명백하고 자연스러운 위험에 대해서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만,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사고까지 모두 예견하여 방지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에서 차 통을 운반한 사람들은 성인이었고 차 통이 무겁기는 했으나 다루기 힘든 물건은 아니었으므로, 매니저로서는 그들이 차 통을 놓칠 것이라고 예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매니저가 아이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
Obiter dicta:
Lord Thankerton은 주의 의무의 문제가 사후적 판단 (hindsight)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예견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그 위험을 심각하게 고려했을지를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