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ansfield v Weetabix Ltd [1998] 1 WLR 1263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eggatt LJ, Aldous LJ, Sir Patrick Russell
Appellant (Defendant):
Weetabix Ltd (트럭 운전자의 고용주)
Respondent (Plaintiff):
Mansfield (피해를 입은 상점 주인)
Held:
Court of Appeal은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Appellant 소속의 트럭 운전자가 악성 인슐린종 (malignant insulinoma)으로 인해 저혈당증에 빠져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 Respondent의 상점으로 돌진하여 파손시킨 사안이었다. 운전자는 자신의 지병을 전혀 알지 못했고, 사고 당시 뇌에 당 공급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impaired consciousness)였다. 1심 법원은 운전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과실 (negligence)이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eggatt LJ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비자발적으로 손상되었을 때의 주의 의무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
수정된 객관적 기준: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에게 적용되는 주의 의무의 기준은 ‘완벽한 건강을 가진 합리적인 운전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전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unaware) 합리적인 운전자’이다.
과실의 부정: 이 사건의 운전자는 저혈당증으로 인해 서서히 의식이 저하되었으나, 이를 인지하고 차를 멈출 수 있는 판단력조차 상실된 상태였다. 따라서 그가 계속 운전한 것은 자발적인 과실 행위가 아니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를 인정하면 사실상 무과실 책임 (strict liability)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불법행위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Obiter dicta:
법원은 유사한 선례인 Roberts v Ramsbottom [1980] 판결을 검토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Roberts 사건에서는 뇌졸중으로 의식이 흐려진 운전자에게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고 운전을 계속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Leggatt LJ는 만약 그 판결이 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잘못된 판결 (wrongly decided)이라고 지적했다. 즉, 형사법상의 ‘자동증 (automatism)’ 기준과 달리, 민사법에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