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cott v London and St Katherine Docks Co (1865) 3 H&C 596
Court:
Court of Exchequer Chamber
Judges:
Erle CJ, Crompton J, Byles J, Blackburn J, Keating J, Mellor J
Plaintiff (Appellant):
Scott (세관원)
Defendant (Respondent):
London and St Katherine Docks Co (부두 창고 소유주)
Held:
Court of Exchequer Chamber는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 (new trial)을 명했다. 이 사건은 Plaintiff가 자신의 업무를 위해 Defendant의 부두 창고 앞을 지나가던 중, 기중기로 들어 올리던 설탕 포대 6개가 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안이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목격자나 정확한 원인을 설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1심 법원은 Plaintiff가 Defendant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물건이 피고의 통제하에 있었고 통상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므로 사고 발생 사실 자체가 과실의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Erle CJ는 이 판결에서 불법행위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Res ipsa loquitur (사물이 스스로 말한다)’ 법리를 확립했다.
과실의 추정 요건: 사고를 유발한 물건 (설탕 포대와 기중기)이 피고나 그 고용인의 전적인 관리 및 통제 (exclusive management and control) 하에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상황 (Ordinary course of things): 적절한 주의 (proper care)를 기울이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입증 책임의 전환: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반증 (explanation)을 제시하지 않는 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과실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 (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Obiter dicta:
이 원칙은 피해자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입증하기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강력한 입증 책임 완화 장치다. 다만, 이는 피고의 과실을 완벽하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피고가 불가항력 (Act of God)이나 제3자의 개입 등 타당한 설명을 제시한다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