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Anns v Merton London Borough Council [1978] AC 728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Wilberforce, Lord Diplock, Lord Simon of Glaisdale, Lord Salmon, Lord Russell of Killowen
Appellant (Defendant):
London Borough of Merton (부실한 기초 공사 검사를 수행한 지방의회)
Respondent (Plaintiff):
Anns and Others (건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
Held:
House of Lords는 지방의회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 원인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면보다 얕은 깊이 (3피트가 아닌 2피트 6인치)로 부실하게 기초 공사를 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지방의회가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년 후 건물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사안이다. House of Lords는 지방의회가 건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 (duty of care)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함이 발생했다면 수리비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주의 의무의 2단계 테스트 (The Two-Stage Test): Lord Wilberforce는 불법행위법상 주의 의무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한 유명한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 첫째, 가해자의 부주의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만큼 두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근접성 (proximity)’이 있는가?
- 둘째, 만약 그렇다면, 그 주의 의무의 범위나 책임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야 할 법적, 정책적 고려 사항이 있는가?
지방의회의 감독 책임과 손해배상: 지방의회는 건축 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부실한 검사로 인해 건물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현존하는 위험 (present or imminent danger)이 발생했다면, 거주자는 그 위험을 제거하고 건물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건물 자체의 손상이라는 경제적 손실 포함)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Obiter dicta:
이 판결은 과실 불법행위법 (negligence)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며 수많은 후속 판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건물 결함에 대한 순수 경제적 손실 (pure economic loss) 배상의 문을 열어준 이른바 ‘Anns 원칙‘은 10년 이상 영국 불법행위법의 핵심 법리로 작용했으나, 점차 무한정한 책임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후속 판례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기 (overruled)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