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cLoughlin v O’Brian [1982] 2 All ER 298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Wilberforce, Lord Edmund-Davies, Lord Russell of Killowen, Lord Scarman, Lord Bridge of Harwich
Appellant (Plaintiff):
Rosina McLoughlin (교통사고를 당한 가족의 참상을 병원에서 목격하고 신경 충격을 받은 어머니이자 아내)
Respondents (Defendants):
Thomas Alan O’Brian and others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고용주들)
Held:
House of Lords는 원고의 상소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의 남편과 세 자녀가 크게 다치고 막내딸이 사망한 사안이다. 사고 당시 2마일 떨어진 집에 있던 원고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받는 가족들의 참상을 목격한 후 심각한 신경 충격 (nervous shock)과 정신 질환을 겪게 되었다. House of Lords는 원고가 사고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았으나 사고 직후의 여파 (immediate aftermath)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reasonably foreseeable),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Ratio decidendi:
직후의 여파 (Immediate Aftermath): 신경 충격에 대한 배상 책임은 사고 현장을 발생 당시에 직접 목격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의 참상 (immediate aftermath)을 목격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원고가 사고 발생 후 짧은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처참한 상태의 가족들을 직접 목격한 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시공간적 근접성 (proximity) 요건을 충족한다.
합리적 예견 가능성 (Reasonable Foreseeability): 원고와 같이 피해자들과 밀접한 애정 관계 (가족)에 있는 사람이 사고 직후의 참상을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가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법관 다수 (Lord Bridge 등)는 합리적 예견 가능성이 책임의 핵심 기준이며, 단순히 책임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수문 개방 (floodgates)’의 우려나 공공정책 (public policy)만을 이유로 임의적인 책임 제한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Obiter dicta:
Lord Wilberforce는 제3자로부터 단순히 사고 소식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시각이나 청각을 통한 직접적인 인지가 필수적이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향후 텔레비전 생중계 (simultaneous television)를 통해 사고를 목격하는 것이 시각 및 청각적 인지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Lord Scarman은 합리적 예견 가능성에 따른 법리 확장이 사회적, 재정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의회 (legislature)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