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Allied Marine Transport v Vale do Rio Doce Navegacao [1985] 1 WLR 925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Robert Goff LJ, Griffiths LJ, Stephen Brown LJ
Claimant:
Allied Marine Ltd
Defendant:
Vale do Rio Doce SA
Held:
이 사건은 1975년 4월 원고 (선주)가 피고 (용선자)에게 ‘The Leonidas D’ 호를 용선한 후, 1975년 12월과 1976년 3월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가 약 $110,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양측은 1976년 4월에 각각 중재인을 임명하였으나, 이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981년 8월에 피고가 중재를 재개하려 하자, 원고는 이러한 장기간의 침묵이 중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이를 저지하려 했다. 법원은 단순한 침묵과 무활동만으로는 중재를 포기하거나 종료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계약법에서 ‘침묵은 일반적으로 승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Robert Goff 경은 “우리는 모두 침묵만으로는 승낙을 추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단순한 침묵과 무활동은 어떠한 제안이나 승낙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또한 명시적이지 않은 침묵과 무활동은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을 주장하기 위한 명확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한 당사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만 ‘promissory estoppel’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