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ountford and another v Scott [1975] 1 All ER 198
Court: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Judges:
Russell LJ, Cairns LJ, Sir John Pennycuick
Claimant:
Frederick William Mountford, Hilda Beatrice Mountford
Defendant:
Calvin Scott
Held: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의 대가로 자기 집에 대한 구매 옵션을 제공한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10,000에 집을 판매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피고는 계약 이행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구체적 이행 (specific performance)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1은 법적으로 충분한 대가로 간주되며,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Ratio decidendi:
1. £1의 대가는 계약법에서 충분한 대가로 인정되며, 구매 옵션 계약은 유효하다.
2. 구매 옵션은 법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제안 (irrevocable offer)으로 간주되며, 이를 행사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3. 계약의 구체적 이행 (specific performance)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으로 인정된다.
Obiter dicta:
법원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은 대가의 액수와 관계없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유효하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