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Byrne & Co. v. Leon Van Tienhoven & Co. (1880) 5 CPD 344
Court:
Court of Common Pleas
Judges:
Lindley J
Claimant:
Byrne & Co.
Defendant:
Leon Van Tienhoven & Co.
Held:
법원은 피고가 우편을 통해 제안한 계약을 수락 전에 Revocation 철회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시하였다. 10월 1일에 발송된 계약 제안은 10월 11일에 원고가 수락했으며, 피고의 철회 의사를 담은 10월 8일의 편지는 10월 20일에 도착했다. 법원은 철회가 수락 전에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은 10월 11일에 원고의 수락으로 성립되었다.
Ratio decidendi:
1. 계약법에서 Revocation 철회는 Acceptance 수락 이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우편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에서는 수락의 순간에 계약이 성립하며, 철회 통보가 이를 방해할 수 없다.
3. 철회는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만 유효하다.
Obiter dicta:
법원은 철회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원칙이 계약법의 공정성과 실용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