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Errington v Errington & Woods [1952] 1 KB 290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omervell LJ, Denning LJ, Hodson LJ
Claimant:
Mary Elizabeth Errington
Defendant:
Mary Duncan Errington, Mrs Woods
Held:
법원은 원고 (부인)가 피고 (며느리)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결함. 법원은 피고가 부친과의 계약에 따라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기지 상환금 지불을 지속하는 한 독점적인 점유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계약은 일방 계약 (unilateral contract)으로 간주되며, 피고가 약속된 조건 (모기지 완납)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판시함.
Ratio decidendi:
1. 일방 계약 (unilateral contract)은 피고가 모기지 상환금을 지급하는 동안 해지될 수 없음.
2. 모기지 상환금을 전액 지불하면 피고는 주택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3. 점유 상태는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license)로 간주되며 이는 단순한 점유 이상의 법적 권리를 부여함.
Obiter dicta:
법원은 Unilateral contract에서 약속에 따라 행동한 당사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약속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이행 (part performance)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