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Balfour v Balfour [1919] 2 KB 57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Justice Atkin, Lord Justice Warrington, Lord Justice Duke
Appellant:
Mr Balfour
Respondent:
Mrs Balfour
Held:
법원은 남편과 아내 간의 합의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Mrs Balfour는 남편 Mr Balfour와의 합의에 따라 £30의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후 Mr Balfour가 이를 중단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합의가 단순한 가정 내 약속으로, 법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Mrs Balfour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Ratio decidendi:
1. 가정적 또는 사회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추정된다.
2. 법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당사자들 간에 명백한 법적 의도가 존재해야 한다.
3.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사회적 관계 유지에 기반하며, 법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결여되어 있다.
Obiter dicta:
법원은 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가정의 틀을 넘어선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혼인 관계 내 약속은 사회적,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