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Blackpool and Fylde Aero Club Ltd v Blackpool Borough Council [1990] 3 All ER 25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tocker LJ, Bingham LJ, Farquharson LJ
Plaintiff:
Blackpool and Fylde Aero Club Ltd
Defendant:
Blackpool Borough Council
Held:
법원은 Request for tender 입찰 요청이 특정 상황에서 입찰 조건을 충족한 입찰을 고려할 계약상의 의무를 수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Blackpool Borough Council은 특정 당사자들에게 Request for tender를 발송하였고, 모든 입찰자가 같은 형식과 절차를 따르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Blackpool and Fylde Aero Club은 마감 시간 전에 입찰을 제출하였으나, 시청 직원이 우편함을 제시간에 비우지 않아 입찰이 늦게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법원은 Blackpool Borough Council이 입찰 조건을 충족한 모든 입찰을 고려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1. 특정 Request for tender에 따라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 초대자가 조건에 맞는 입찰을 고려해야 할 계약적 의무가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입찰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고 특정된 경우, 초대자는 그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3. 공공기관이 관련 당사자들과의 계약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Obiter dicta:
법원은 Request for tender가 계약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초대일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 명시된 경우 초대자의 의무가 묵시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입찰 조건이 엄격히 규정된 경우, 이는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