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White v Bluett (1853) 23 LJ Ex 36
Court:
Exchequer Chamber
Judges:
Pollock CB, Alderson B
Plaintiff:
White (Executor of Mr Bluett’s estate)
Defendant:
Bluett (Son of the deceased)
Held:
법원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분배에 대한 불평을 멈추겠다는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 Consideration 대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은 아버지의 채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들은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Consideration 대가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아들이 불평을 멈추겠다는 약속은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분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는 유효한 Consideration으로 간주될 수 없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