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oscorla v Thomas [1842] 3 QB 234
Court:
Queen’s Bench
Judges:
Lord Denman CJ, Patteson J, Williams J, Wightman J
Plaintiff:
Roscorla
Defendant:
Thomas
Held:
법원은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 (과거의 Consideration)는 새로운 약속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Roscorla는 Thomas로부터 말을 구입한 후 Thomas가 말의 건강 상태를 보장한다는 추가 약속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거래 당시의 Consideration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1. 과거의 Consideration (past consideration)은 계약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2.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은 약속 당시 제공된 Consideration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명시적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과거의 거래에 기반한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