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hester v Afshar [2004] 4 All ER 587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ingham of Cornhill, Lord Steyn, Lord Hoffmann, Lord Hope of Craighead, Lord Walker of Gestingthorpe
Claimant:
Carole Chester
Defendant:
Fari Afshar
Held: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것이 환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수술이 전문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환자는 부분 마비 상태가 되었다. 법원은 환자가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수술을 즉시 받지 않았을 것이며, 추가적인 의견을 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수술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의사의 태만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Ratio decidendi:
환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환자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이러한 위반이 실제로 발생한 손상과 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Bolam 원칙과 환자의 자율권 보호를 균형 있게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Obiter dicta:
법원은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의료 행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의사가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사의 경고 의무는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