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Entick v Carrington [1765] EWHC KB J98
Court:
King’s Bench
Judges:
Lord Camden (Chief Justice of the Common Pleas)
Plaintiff:
John Entick
Defendant:
Nathan Carrington and three other King’s messengers
Held: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거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재산을 압수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피고들은 국무장관인 Lord Halifax의 영장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영장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 권력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영장은 법적 근거 없이 발부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Ratio decidendi:
국가 권력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 판결은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법원은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Obiter dicta:
Lord Camden은 “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국가 권력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행정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경우 시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