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A-G v Jonathan Cape [1976] QB 752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
Lord Widgery C.J.
Plaintiff:
Attorney-General
Defendants:
Jonathan Cape Ltd, Times Newspapers Ltd, and others
Held:
법원은 정부의 내각 회의 (Cabinet meetings) 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전직 장관의 회고록이 공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비밀 유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공개된 정보는 10년 전의 사건들로, 내각의 공동 책임 원칙 (joint Cabinet responsibility) 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내각 회의 내용이 특정 기간 동안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개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정부의 출판 금지 요청을 기각하였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내각의 공동 책임 원칙 (joint Cabinet responsibility) 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따라서 내각 회의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해당 기록이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공개되어도 내각의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특정 정보가 지속적으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내각 회의 내용의 비공개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모든 정보가 무기한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특정 정보의 공개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