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Willmer LJ, Danckwerts LJ, Diplock LJ
Appellant: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
Respondent:
Johns (Inspector of Taxes)
Held:
법원은 BBC가 국왕의 대리 기관 (emanation of the Crown)이 아니며, 따라서 왕실 면책 특권 (Crown immunity) 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BBC는 1927년 왕실 헌장 (Royal Charter)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방송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법적으로 정부의 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었다. BBC는 1958-59년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잉여금 (surplus income) 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거부하며 자신이 왕실 기관으로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또한 BBC가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Ratio decidendi:
BBC는 왕실 특권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영국 정부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간주된다. 국왕의 특권 (royal prerogative) 은 확대될 수 없으며, 새로운 기관이 국왕의 특권을 주장하려면 법률적으로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Diplock LJ는 “왕실 특권의 확장은 1688년 이후 허용되지 않았다 (The limits within which the executive government may impose obligations or restraints upon citizens of the United Kingdom without any statutory authority are now well settled and incapable of extension)” 고 언급하면서, BBC가 왕실 면책 특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영국 내에서 방송이 중요한 공공 기능을 수행하지만, 공공 서비스 제공 자체가 반드시 국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BBC의 운영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의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