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Burmah Oil v Lord Advocate [1965] AC 75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Reid, Viscount Radcliffe, Lord Hodson, Lord Pearce, Lord Upjohn
Appellant:
Burmah Oil Company (Burma Trading) Ltd, Burmah Oil Company (Burma Concessions) Ltd, Burmah Oil Company (Overseas) Ltd, Burmah Oil Company (Pipe Lines) Ltd
Respondent:
Lord Advocate
Held:
법원은 전쟁 중 국왕의 특권 (royal prerogative) 에 따라 민간 재산을 파괴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Burmah Oil은 1942년 버마 (Burma) 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영국군이 자사의 석유 정제 시설과 저장소를 파괴한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전쟁 수행 중 발생한 재산 피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수의 판사는 국왕의 특권이 행사되더라도 해당 재산의 파괴가 전투 행위 (battle damage)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urmah Oil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War Damage Act 1965 를 제정하여 과거 및 미래의 유사한 보상 청구를 차단하였다.
Ratio decidendi:
전쟁 중에도 국왕의 특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민간 재산의 파괴가 전투 중 우연히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계획된 정부 정책의 일부로 수행된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Attorney-General v De Keyser’s Royal Hotel 사건을 인용하며, 국가가 전쟁 수행을 이유로 민간인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파괴할 경우, 보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Obiter dicta:
법원은 국가안보나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이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Lord Reid는 국가의 전쟁 수행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재산권을 무제한적으로 박탈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 여부가 입법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