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hapelton v Barry Urban District Council [1940] 1 KB 532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lesser LJ, MacKinnon LJ, Goddard LJ
Appellant:
Chapelton
Respondent:
Barry Urban District Council
Held:
Court of Appeal은 Appellant인 Chapelton의 상소를 인용했다. Appellant는 해변에서 의자를 대여하고 요금을 지불한 뒤 받은 티켓 뒷면의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을 읽지 않았으나, 의자 파손으로 부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티켓의 면책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티켓이 계약서가 아니라 단순히 대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 (receipt)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계약의 조건은 의자 대여소 옆에 게시된 안내문에 의해서만 규율되며, 해당 안내문에는 면책 조항이 없었으므로 Respondent는 의자 결함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Ratio decidendi:
Slesser LJ는 계약의 성립 시점과 조건이 포함된 문서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자 대여 계약은 Appellant가 의자를 집어 들고 앉는 순간, 또는 안내문에 적힌 대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로 의자를 점유하는 순간 성립한다. 이때 안내문에는 가격과 이용 시간만 적혀 있었을 뿐 면책 조항은 없었다. 티켓은 요금을 지불한 후에 발급되었으므로 이는 계약 성립 후 제공된 문서에 불과하며,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 또한 티켓의 외관상 계약 조건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단순한 영수증 (voucher)으로 보이므로, 그 뒷면에 인쇄된 면책 조항은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다.
Obiter dicta:
Goddard LJ는 철도 승차권 (railway ticket)이나 물품 보관증 (cloak-room ticket)과 같이 통상적으로 계약 조건을 포함한다고 여겨지는 문서와 이 사건의 티켓을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철도 승차권의 경우 승객이 그 안에 운송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해변 의자 대여 티켓은 단순히 지불 증명 용도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에 예상치 못한 면책 조항을 숨겨두는 것은 계약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계약 조건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