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llins v Godefroy (1831) 1 B & Ad 950
Court:
King’s Bench
Judges:
Lord Tenterden CJ, Justices Littledale, Parke, Taunton
Plaintiff:
Collins
Defendant:
Godefroy
Held:
법원은 법적으로 증언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서면 명령 (subpoena)에 따라 증언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실 시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약속이 Consideration (대가)이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 약속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된다.
Ratio decidendi:
1.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Consideration이 될 수 없다.
2.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약속한 행위가 이미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Consideration을 포함해야 한다.
3. 증인은 공적 의무 (public duty)로서 소환 (subpoena)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 수행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Obiter dicta:
법원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손실 시간에 대해 비용을 일부 인정하는 관행이 있지만, 이는 관행일 뿐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