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Furrer v Snelling (1220) 145 ER 235
Court:
?
Judges:
?
Claimant:
Furrer
Defendant:
Snelling
Held:
이 사건은 임차인 (피고)이 연 £20의 임대료를 4년 반 동안 지불하기로 한 계약 (covenant)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100의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계약 위반 (covenant)의 경우 손해배상 (damages)만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실제로 미지급된 금액만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계약 위반 소송에서는 손해배상만이 인정되며, 부정확한 계산으로 인한 초과 청구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