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Ghaidan v Mendoza [2004] 3 All ER 41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Nicholls of Birkenhead, Lord Steyn, Lord Millett, Lord Rodger of Earlsferry, Baroness Hale of Richmond
Appellant:
Ahmad Raja Ghaidan
Respondent:
Juan Godin-Mendoza
Held:
법원은 Rent Act 1977 Schedule 1 Paragraph 2 의 “spouse” 라는 표현이 동성 파트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s 3 Human Rights Act 1998 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국내법을 해석할 때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Ghaidan이 피고 Mendoza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세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는 사망한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Ratio decidendi:
s3 Human Rights Act 1998 에 따라, 국내법은 가능한 한 유럽인권협약 ECHR 과 일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동성 파트너도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법률이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을 다르게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Rent Act 1977 의 해당 조항을 Convention-compliant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입법부가 주어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원이 Human Rights Act 1998 의 취지에 따라 법률을 해석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간 차별은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률 해석을 통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