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Green v Goddard (1702) 2 Salk 641
Court:
High Court
Judges:
Chief Justice Holt
Plaintiff:
Mr Green
Defendant:
Mr Goddard
Held:
법원은 재산을 방어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직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먼저 구두로 경고해야 하며 즉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토지에 침입한 황소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원고가 토지에 들어오자 원고에게 떠나라는 경고 없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Battery 폭행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재산을 방어할 때 상대방이 아직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먼저 구두로 경고하여 떠나도록 요청해야 한다. 상대방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Obiter dicta:
법원은 재산 방어 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피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