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Lampleigh v Brathwait (1615) Hob 105
Court:
Court of King’s Bench
Judges:
Chief Justice Hobart, Justice Warburton
Plaintiff:
Anthony Lampleigh
Defendant:
Thomas Brathwait
Held:
법원은 요청 (request)과 이에 따른 행동 (act)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약속 (promised consideration)도 계약을 지지할 수 있는 유효한 Consideration (대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Brathwait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왕의 사면을 요청하며 Lampleigh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Lampleigh는 왕을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여행을 하며 노력하였다. Brathwait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10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요청과 행동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 약속이 유효한 계약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1. 과거의 행동 (past consideration)이 요청 (request)에서 비롯된 경우, 이는 유효한 Consideration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요청과 행동 간의 연결성이 입증될 경우, 약속은 단순한 도의적 의무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3.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Consideration이 단순히 자발적인 행위 (voluntary courtesy)가 아니라 요청 (request)에 의해 촉발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단순한 자발적 호의 (voluntary courtesy)는 법적 Consideration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청과 약속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추가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과거의 행동이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유효한 Consideration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