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London Artists Ltd v Littler [1969] 2 QB 375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Edmund Davies LJ, Widgery LJ
Plaintiffs:
London Artists Ltd, Grade Organisation Ltd, Associated Television Ltd, Lew Grade
Defendant:
Emile Littler
Held: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음모에 연루된 것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Defamation 명예훼손이라고 판시하였다. 피고는 연극 The Right Honourable Gentleman의 공연 중단이 원고들의 계획된 음모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사실로 간주될 수 없으며, 공정한 의견 (fair comment)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Ratio decidendi:
Defamation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정한 의견의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견이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피고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구별 없이 의견과 사실을 혼합한 경우, 공정한 의견의 항변은 성립할 수 없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이 단순한 의견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공정한 의견의 방어가 성공하려면, 피고가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의견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법원은 공공의 이익 (public interest)에 대한 논평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