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ir Robert Megarry VC, Cumming-Bruce LJ, Eveleigh LJ, Slade LJ
Claimants:
Manuel and others
Defendant:
Attorney-General
Held:
법원은 Canada Act 1982가 영국 의회에 의해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며, 이를 무효화하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영국 의회가 Canada Act 1982를 제정하면서 Statute of Westminster 1931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법률이 캐나다의 요청과 동의하에 제정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Statute of Westminster 1931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영국 의회의 법률은 그 자체로 유효하며, 영국 법원은 이를 무효화할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Ratio decidendi:
영국 의회는 법률을 제정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며, 의회의 법률을 영국 법원이 무효로 선언할 수는 없다. Statute of Westminster 1931이 특정한 방식과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절차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법률 자체의 선언에 의해 결정되며 법원은 이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 또한 캐나다 원주민들이 캐나다의 헌법적 변화에 대해 동의할 권리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Statute of Westminster 1931이 요구하는 것은 캐나다 정부의 요청과 동의이며 이는 의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영국 의회가 특정 지역에 대한 입법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영국 의회는 법적으로 여전히 모든 입법권을 보유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의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논란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의회의 권한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