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McCutcheon v David MacBrayne Ltd [1964] 1 All ER 430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Reid, Lord Hodson, Lord Guest, Lord Devlin, Lord Pearce
Appellant:
McCutcheon
Respondent:
David MacBrayne Ltd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ppellant는 처남을 통해 Respondent의 선박으로 차량을 운송하기로 구두 계약 (oral contract)을 맺었으나, 선박이 Respondent의 과실로 침몰하여 차량을 분실했다. 평소 Respondent는 운송 의뢰인에게 면책 조항 (exclusion clause)이 포함된 ‘위험 고지서 (risk note)’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실수로 서명을 받지 않았다. Respondent는 과거 거래 내역 (previous dealings)을 통해 면책 조항이 이번 계약에도 묵시적으로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번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고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면책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ppellant가 과거에 서명했을 때도 내용을 읽지 않아 조항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과거의 거래 내역만으로는 면책 조항을 이번 계약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결정했다.
Ratio decidendi:
Lord Reid는 과거 거래 내역 (course of dealing)을 통해 계약 조건을 묵시적으로 포함시키려면, 상대방이 그 조건의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었거나 (actual knowledge) 동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과거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Appellant나 그 대리인이 면책 조항의 내용을 몰랐던 이상 이번 구두 계약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Lord Devlin 역시 과거 거래가 현재 계약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대방이 조건의 내용을 알고 동의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biter dicta:
Lord Devlin은 ‘티켓 판례 (ticket cases)’와 서명된 계약 (signed contract)의 차이를 언급하며, 서명된 계약은 내용을 읽지 않았더라도 구속력이 있지만, 서명되지 않은 티켓의 경우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티켓도 없고 서명도 없는 순수한 구두 계약이므로, Respondent가 면책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법적 허구 (legal fiction)인 ‘의제 고지 (constructive notice)’ 개념을 비판하며, 실제 거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알 같은 약관을 읽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