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Crown Court
Judges:
–
Prosecutor:
Regina (The Crown)
Defendant:
Smith
Held:
피고인인 남편은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재판 판사는 판시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남편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평결에 이르지 못하고 해산되어 최종 유죄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서로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특별한 관계 (special relationship),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법적 작위 의무 (a legal duty to a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고인의 아내는 사산아를 출산한 후 심각한 질병 상태에 빠졌으나 의사의 도움을 받기를 거부했다. 남편은 아내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의료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사망했다. 재판 판사는 남편이 아내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배심원단에게 지시했다. 비록 유죄 평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판사의 지시는 배우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omission)가 과실치사죄의 범죄행위 (actus reus)를 구성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Obiter dicta:
이 사건의 핵심적인 논의는 배우자의 구조 의무와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인 구조 거부 의사가 충돌하는 상황에 있다. 재판 판사가 남편에게 작위 의무가 있다고 지시한 것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피해자의 자율적 결정보다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두 가치의 충돌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