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rowne-Wilkinson, Lord Nolan, Lord Steyn, Lord Hoffmann, Lord Hope of Craighead
Appellant:
Woollin
Respondent:
Regina (The Crown)
Held:
항소는 인용되었고 살인죄 유죄 판결은 파기되고 과실치사죄로 대체되었다. 살인죄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도가 직접적인 증거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확실’ (a virtual certainty)했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인식 (appreciated)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살인에 필요한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 재판 판사가 ‘상당한 위험’ (substantial risk)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살인죄에 필요한 범죄 의도의 범위를 부당하게 넓힌 중대한 법리 오해 (material misdirection)에 해당한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R v Nedrick 판례에서 제시된 살인죄의 ‘간접 의도’ (oblique intent)에 대한 ‘사실상의 확실성’ 기준 (the virtual certainty test)을 최종적으로 확립하고 명확히 한 것이다. 법원은 결과에 대한 예견 (foresight)이 의도 (intention) 자체는 아니며 의도를 추론 (infer)이 아닌 ‘발견’ (find)할 수 있는 증거일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 증거가 의도로 인정될 수 있는 문턱은 매우 높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확실한 것’으로 예견했다고 확신해야만 간접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 ‘상당한 위험’을 예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는 무모성 (recklessness)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에 과실치사죄는 될 수 있어도 살인죄는 될 수 없다. 이 판결은 Nedrick 판례의 지침을 수정하고 단순화하여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Obiter dicta:
법원은 R v Nedrick 판례에서 배심원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던 두 가지 질문 즉 “(1) 결과는 얼마나 개연성이 있었는가 (2) 피고인이 그 결과를 예견했는가”는 오히려 ‘사실상의 확실성’이라는 핵심적인 지침의 명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복잡한 확률의 정도를 따지기보다 ‘사실상의 확실성’이라는 단일하고 명확한 기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Lord Hope는 테러리스트가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하는 예시를 들며 이러한 ‘무차별적 악의’ (indiscriminate malice)의 경우에는 의도가 특정 피해자가 아닌 잠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Nedrick 지침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