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cott v Shepherd (1773) 96 Eng Rep 525 KB
Court:
Court of Common Pleas
Judges:
De Grey CJ, Nares J, Blackstone J, Gould J
Plaintiff:
Scott (폭죽에 맞아 실명한 피해자)
Defendant:
Shepherd (폭죽을 처음 던진 사람)
Held:
Court of Common Pleas는 3대 1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가 불이 붙은 폭죽 (squib)을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폭죽이 Yates의 가판대에 떨어지자, 근처에 있던 Willis가 자신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집어 다른 곳으로 던졌고, 이것이 다시 Ryal의 가판대에 떨어졌다. Ryal 역시 자신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폭죽을 집어 던졌는데, 이것이 원고 (Scott)의 얼굴에 맞아 폭발하면서 원고가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당시 소송 형식상 쟁점은 피고의 투척 행위와 원고의 상해 사이에 다른 두 사람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직접적인’ 불법침해 (trespass)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간접적 결과에 대한 소송 (action on the case)을 제기했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Willis와 Ryal의 행위가 자기방어를 위한 본능적이고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직접적인 불법침해 (trespass) 책임을 인정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영국 불법행위법 Tort Law에서 제3자의 개입과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다루는 가장 고전적이고 유명한 사건 (일명 ‘The Squib Case’)이다.
직접적 결과와 위험의 지속: 피고가 불붙은 폭죽을 던진 최초의 위법한 행위가 폭죽에 ‘위험한 속성 (mischievous faculty)’을 부여했으며, 이 속성은 폭죽이 최종적으로 폭발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3자 개입과 강제된 필요성 (Compulsive Necessity): 중간에 개입한 Willis와 Ryal은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 (free agents)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된 필요성 (compulsive necessity)’에 의해 본능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개입은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새로운 원인 (novus actus interveniens)이 되지 않으며, 최초로 폭죽을 던진 피고의 물리력 (force)이 원고에게까지 직접 이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즉, 최초의 잘못을 저지른 자가 모든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Obiter dicta:
Blackstone J는 유명한 반대의견 (dissenting opinion)을 남겼다. 그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trespass’가 성립하며, 간접적이고 결과적인 (consequential) 상해의 경우에는 ‘action on the case’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엄격한 소송 요건을 강조했다. 그는 폭죽이 Yates의 가판대에 떨어져 멈춘 순간 피고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끝났으며, 이후 Willis와 Ryal이라는 이성적이고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들이 폭죽에 새로운 동력 (new impetus)을 부여했으므로 피고에게 ‘trespass’가 아닌 ‘case’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