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im v Stretch [1936] 2 All ER 1237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Atkin, Lord Russell of Killowen, Lord Macmillan
Plaintiff:
Mr Sim
Defendant:
Mr Stretch
Held: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전송한 전보가 Defamation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보낸 전보에 포함된 “빌린 돈을 보내달라”는 표현이 자신의 재정적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표현이 합리적인 사회 구성원의 관점에서 원고를 비난하거나 평판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Ratio decidendi:
Defamation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합리적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원고의 평판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전보의 내용이 단순히 정보 전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Lord Atkin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Obiter dicta:
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의 맥락과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정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모호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