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mith v Hughes (1871) LR 6 QB 597
Court:
Court of Queen’s Bench
Judges:
Sir Alexander Cockburn CJ, Blackburn J, Hannen J
Claimant:
Smith
Defendant:
Hughes
Held:
이 사건은 특정 품목 (귀리)의 판매 계약에서 원고 (농부)가 피고 (경마 조련사)에게 품질이 우수한 귀리를 판매했지만, 피고가 귀리가 “오래된 귀리 (old oats)”일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진행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원고는 판매 품목의 샘플을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caveat emptor” 원칙 (구매자 위험 부담)이 적용된다. 피고가 귀리를 오래된 것으로 오인한 것은 계약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의 오해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
Ratio decidendi:
1. 계약에서 “caveat emptor” 원칙은 구매자가 품목의 본질을 조사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 적용된다.
2. 계약의 본질은 “양측이 동일한 의미에서 동일한 항목에 동의하는 것”이며, 원고는 피고의 오해를 바로잡을 법적 의무가 없다.
3. 품질 보증 (warranty)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잘못된 추정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