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tilk v Myrick (1809) 2 Camp 317
Court:
King’s Bench
Judges:
Lord Ellenborough
Plaintiff:
Stilk
Defendant:
Myrick
Held:
법원은 선원이 항해 중 추가 급여를 요구하며 주장한 계약은 Consideration (대가)의 부족으로 인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 선원들은 두 명의 선원이 탈주한 이후, 그들의 몫의 급여를 나눠 갖기로 선장과 합의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합의가 새로운 Consideration 없이 기존 계약의 의무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Ratio decidendi:
1. 계약법에서 기존의 법적 의무 수행은 새로운 Consideration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선원들은 원래 계약에 따라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탈주와 같은 비상 상황을 포함한다.
3. 새로운 Consideration이 없는 추가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Obiter dicta:
법원은 만약 선원들이 새로운 업무나 의무를 수행하거나 기존 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추가 급여 요구가 유효한 Consideration을 수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