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Goff of Chieveley, Lord Slynn of Hadley, Lord Nicholls of Birkenhead, Lord Jauncey of Tullichettle, Lord Hoffmann
Plaintiff (Respondent):
Stovin (오토바이 운전자)
Defendant (Appellant):
Norfolk County Council (도로 당국, 제1심 피고 Wise로부터 구상 청구를 받음)
Held:
House of Lords는 3대 2의 다수의견으로 Council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Plaintiff가 시야가 제한된 교차로에서 나오던 Wise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이었다. Wise는 70%의 과실 책임을 졌으나, 도로 당국인 Council이 교차로의 시야를 가리는 흙더미 (bank)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Council에게 기여 책임 (contribution)을 청구했다. Council은 해당 교차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예산 승인 등의 문제로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법원은 도로 당국이 위험 요소를 제거할 법적 권한 (power)은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 (omission)에 대해 보통법상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Hoffmann은 제정법적 권한 (statutory power)의 불행사와 부작위 (omission)에 대한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정립했다.
부작위 (Omission): 원칙적으로 보통법 Common Law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할 뿐, 제3자나 자연적 위험으로부터 타인을 구조하거나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Council이 흙더미를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순수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권한과 의무 (Power vs Duty): Highways Act 1980에 따르면 당국은 위험을 제거할 ‘권한’은 있으나 ‘의무’는 없다. 공법상의 권한이 사법상의 주의 의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당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공법적으로 비합리적 (irrational)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취지상 개인에게 보상 청구권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정책과 운영: 당국의 예산 배분이나 공사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정책적 판단 영역에 법원이 개입하여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Obiter dicta:
소수의견인 Lord Nicholls는 ‘일반적 신뢰 (general reliance)’ 이론을 지지하며, 도로 사용자들이 도로 당국이 위험한 교차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므로 근접성 (proximity)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인 Lord Hoffmann은 영국 법에서 일반적 신뢰 이론이 주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반박하며, 구체적인 신뢰나 의존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