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Telnikoff v Matusevich [1991] UKHL 16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Lord Brandon of Oakbrook, Lord Templeman, Lord Ackner, Lord Oliver of Aylmerton
Appellant:
Vladimir Ivanovich Telnikoff
Respondent:
Vladimir Matusevich
Held:
법원은 신문에 게재된 Matusevich의 편지가 Telnikoff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묘사한 것이 단순한 의견 (comment)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실 (fact)로 주장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판시했다. 하급심은 문제된 문단들이 의견이라고 보고 사건을 배제했으나, 상원은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해당 문단을 사실로 읽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배심원에게 판단을 맡겨야 하며, Court of Appeal의 판결은 취소되고 사건은 High Court로 환송되었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핵심적인 구분이며, 만약 발언이 사실로 간주된다면 피고는 그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한 논평 (fair comment) 항변은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일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이 아닌 배심원이 판단할 여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배심원에게 그 구분을 맡겨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Obiter dicta:
표현의 자유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정한 논평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