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ingham of Cornhill, Lord Hope of Craighead, Lord Phillips of Worth Matravers, Lord Carswell, Lord Brown of Eaton-under-Heywood
Appellant:
Chief Constable of Hertfordshire Constabulary
Respondent:
Van Colle (망인의 유족)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의 상소를 인용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절도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Giles Van Colle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다가 결국 살해당한 사안에서, 경찰이 Article 2 ECHR (생명권)에 따른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국가가 증인을 소환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House of Lords는 증인이라 하여 법적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며, Osman v UK 판례의 엄격한 테스트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Lord Bingham은 Article 2 ECHR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특정 개인의 생명에 대한 ‘실재하고 임박한 위험 (real and immediate risk)’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Osman v UK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기준은 불변 (constant)하며, 피해자가 사건의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볼 때, 당시 담당 경찰관이 입수한 정보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실재하고 임박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Article 2 ECHR 위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Obiter dicta:
Lord Bingham은 원심 법원이 R (A) v Lord Saville 사건을 인용하여 증인 보호 사건에 대해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려 한 시도를 배척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 법원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이 Osman v UK 사건에서 단일한 테스트를 제시했으며, 이는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