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W J Alan & Co Ltd v El Nasr Export & Import Co [1972] 2 All ER 127
Court: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Judges:
Lord Denning MR, Megaw LJ, Stephenson LJ
Claimant:
W J Alan & Co Ltd
Defendant:
El Nasr Export & Import Co
Held:
판매자는 Letter of Credit의 조건이 계약에서 명시된 Kenyan currency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고 일부 계약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약 통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Letter of Credit은 법적으로 유효한 지급 방식으로 확정되었으며, 판매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되었다. 계약의 변경은 판매자의 행동과 이에 따른 구매자의 법적 의무에 기반하며,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든 당사자가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판매자가 Letter of Credit을 통해 대금을 수령한 행위를 계약의 변경 (variation)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구매자가 제시한 조건에 판매자가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변경된 계약은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 사건은 Letter of Credit의 조건이 계약 조건과 다를 경우에도, 수락과 사용이 계약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단순히 일시적인 양보 (waiver)가 아닌, 계약 조건의 영구적 수정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