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Wainwright v Home Office [2004] 2 AC 406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ingham of Cornhill, Lord Hoffmann, Lord Hope of Craighead, Lord Hutton, Lord Scott of Foscote
Claimants:
Mary Jane Wainwright and Alan Joseph Wainwright
Defendant:
Home Office
Held:
법원은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전신 검색 (strip search)이 청구인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굴욕을 초래했으나, 영국법상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불법행위 (tort)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Wilkinson v Downton 판례에 기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인지 가능한 피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구제는 Human Rights Act 1998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청구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이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Ratio decidendi:
사생활 침해 (invasion of privacy)는 영국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심각한 정신적 손상 (psychiatric injury)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사건에서 Wilkinson v Downton의 원칙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Human Rights Act 1998이 공공기관에 대한 구제책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려면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Human Rights Act 1998이 이러한 역할을 일부 충족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Wilkinson v Downton의 판례는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이 사건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