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Foakes v Beer (1884) 9 App Cas 605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Selborne LC, Lord Blackburn, Lord Watson, Lord Bramwell, Lord Fitzgerald
Appellant:
Foakes
Respondent:
Beer
Held:
법원은 이미 존재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약속은 Consideration 대가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Foakes는 Beer에게 빚을 지고 있었으며, 양측은 지불 조건을 유예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Beer는 이후 원금 이외에 이자도 요구하였고, Foakes는 이 약속이 이자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자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Foakes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는 추가적인 Consideration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1. 계약법에서 기존 법적 의무의 이행은 추가 Consideration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빚을 유예하거나 줄이는 합의를 할 때, 이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Consideration이 필요하다.
3. 이 판례는 Stilk v Myrick의 원칙을 따르며, 기존 의무를 수행하는 약속만으로는 새로운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가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예외가 해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