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pring v Guardian Assurance plc [1994] 3 All ER 129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dissenting), Lord Goff of Chieveley, Lord Lowry, Lord Slynn of Hadley, Lord Woolf
Appellant (Plaintiff):
Spring (부주의한 추천서로 인해 취업에 실패한 전 직원)
Respondents (Defendants):
Guardian Assurance plc and others (추천서를 작성한 전 고용주 및 관련 회사들)
Held:
House of Lords는 원고 (Spring)의 상소를 인용하여 (Lord Keith 반대 의견), 고용주가 전 직원에 대한 추천서 (reference)를 작성할 때 전 직원에게 불법행위법상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작성된 추천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해고된 후 다른 보험사에 취업하려 했으나, 전 고용주 측이 원고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등의 치명적이고 부정확한 내용이 담긴 추천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바람에 취업에 거듭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1심은 피고들에게 악의 (malice)가 없었으므로 명예훼손 (defamation) 등은 성립하지 않으나 과실 (negligence)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항소심은 명예훼손의 방어 법리를 우회할 수 없다며 과실 책임을 부정했으나, 귀족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인정했다.
Ratio decidendi:
책임 인수와 주의 의무 (Assumption of Responsibility): 고용주는 직원의 성품, 기술,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고용주가 제3자 (새로운 고용주)에게 추천서를 제공할 때, 이는 제3자뿐만 아니라 추천서의 대상인 직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직원은 고용주가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 (due care and skill)을 기울여 추천서를 작성해 줄 것에 의존 (reliance)할 수밖에 없으므로, Hedley Byrne 원칙에 따른 책임 인수 (assumption of responsibility)가 성립하여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
명예훼손 법리와의 구별 (Defamation vs. Negligence): 피고 측은 명예훼손 소송 시 악의 (malice)가 입증되어야만 책임을 지는 ‘제한적 특권 (qualified privilege)’ 제도가 있으므로, 과실 소송을 허용하면 이 특권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명성 보호)과 과실에 의한 허위 진술 (경제적 손실 보호)은 본질적으로 다른 불법행위이다. 부주의한 추천서로 인해 직원이 생계를 잃는 등 명백히 예견 가능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방어 논리를 이유로 과실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고용 계약의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 다수의 법관들 (Lord Goff, Lord Slynn, Lord Woolf)은 고용주가 추천서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 계약상 묵시적 조항 (implied term)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단, 이 계약상 의무는 불법행위법상 주의 의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함).
Obiter dicta:
Lord Slynn은 고용주가 추천서를 제공할 때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명시하거나, 수령자 및 추천서 대상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 (disclaimer)을 조건으로 달고 추천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Lord Woolf는 추천서의 내용이 ‘진실’일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소송이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